[시민일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정부의 ‘대기업 추가감세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법인세 3% 인하하기로 한 것에 2%를 인하하는 것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고, 이 문제는 정기국회가 되면 예산문제와 더불어 다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적자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전두환 정부 이래로 가장 많은 법인세를 감세해줬다. 추가 감세 때문에 대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면 추가감세는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11년부터 적용이 되면 2013년 세수로 들어오는 것인데, 차기 정부 때부터 적용되는 문제”라며 “만약 절박한 문제라면 처음부터 5%를 다 인하했어야 했다. 차기 정부부터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걸 가져가겠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버리는데 고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난 18일 진행됐던 한진중공업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조남호 회장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 한 쪽에서는 전원 철회,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 쪽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기 보다는 어제(18일) 정진섭 의원께서 무급 휴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회사측에서도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보고 물러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복직을 요구하는측에서도 전부 다를 한다는 것 보다는 가능한 수준내에서 최대한 절충하는 모습들을 위해 대화 타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