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의 1인 팻말 투표 홍보활동에 대해 중지 요청을 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일 전날인 23일부터 1박2일간 일정을 잡아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정작 진행을 중지시켜야 할 것은 이러한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의 직위를 남용해 일선학교 교장들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게 하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법한 책임 있는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권 사무총장 역시 “선관위에서는 조직적 투표방해 운동을 전개하는 여기(곽노현 교육감)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께서 투표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한데 이어 지난 18일 교사들을 모아 학부모들에게 대규모로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을 교육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야 될 교육자의 양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도 “민주당은 평소 선거에 많은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해 자신들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투표 불참을 주장한다”며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가지려면 다음 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마치 무정부주의자처럼 주장하는 일관되지 못한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 경우 민주당이야 말로 나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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