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의 비중이 150%인데, 이것은 미국의 금융위기 때의 가계부채 비율 13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총재는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해며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수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되는 것은 서민가계의 부채인데, 이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은행대출이 해마다 약 5%씩 늘어나는데 상호금융대출은 17%씩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대출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최저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대출은 지난 석 달 동안 25%가 늘어났고 마이너스 통장은 줄줄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요인인 동시에 민생위기의 뇌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 정책으로는 잡히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카드 대출 쓰고 마이너스 대출 쓰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 빚을 얻어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는 일이 있다. 이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는 빈곤화 성장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저금리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현재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담이 커지니까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원리금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도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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