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도로명 주소 전환 사업’과 관련,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던 만족도가 2010년 급격하게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도로명 주소 사업 대국민 홍보 사업이 증가하면서부터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만족도 하락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주소 만족도 질문 중 ‘만족한다’는 비율이 2009년 68.9%에서 2010년 46.3%로 무려 22.8%가 떨어졌다.

또한 도로명주소사업의 활용가치를 ‘길 찾는데 편리’라고 답변한 비율이 2009년 64.1%에서 2010년에는 11.1% 떨어진 53%로 나타났으며, 도로명 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험은 8.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부동산 명의인이 이사를 해서 부동산 등기 당시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건수가 부동산 명의인 1억명 중 3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향후 발생되는 등기비용에 대한 국가보조가 이뤄질 것인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이 행안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 찾기에 편리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칫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며 이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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