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EU FTA가 발효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의 ‘10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에 의하면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84%, 제주 80%, 울산 72%, 대구 63% 등 9곳이었으나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5%), 경기(37%), 부산(40%) 등 7곳에 달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하는데 지난 10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는 43%에 불과했다”며 “특히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의 초라한 성적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속도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FTA 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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