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노인일자리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0-14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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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알맞은 일자리 개발 보급, 노인 경제적 소득 늘려야”

[시민일보]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 노인의 경제적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고령자의 소득빈곤률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3.3%의 약 3.5배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8만명 중 38만여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노인빈곤률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같은 사회적 활동을 늘려 생계비 마련은 물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내용은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인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노인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노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규정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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