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진보통합연대 노회찬 공동대표가 설립 10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특정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해버렸다”고 평가했다.

노 대표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 인권위원장을 임명했던 대통령부터 시작해 충격을 줬던 일이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 개입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데 이제는 그런 사건을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인권위에 인권이 없는 식으로 되면서 인권위 출범의 취지가 무색해진 1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권위가)가장 잘못하고 있는 건 일단 독립성”이라며 “인권과 관련해서 정부도 감시의 대상이고 시정과 권고조치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한진중공업 사태를 예로 들며 “가장 최근 고공농성 중이던 김진숙씨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인권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의견 표명조차도 내부 표결을 통해 스스로 부결시켰다”며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미FTA 반대시위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대해서도 “물대포를 쐈는데도 현장에서 말린 사람은 없고 물대포 쏜 것이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의해 지적될 정도까지 갔는데도 그 후에서야 뒷북치듯 경찰에 자제를 요청했다”며 “지난 희망버스가 몇 차례 갈 때는 물대포만이 아니라 최루액을 넣은 물대포를 발사했는데 그때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과묵과 신중이 최근 업무의 주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위원장, 인권위원회에 친정부적 인사들을 일색으로 임명하고 북한 인권에만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청부를 맡아서 하는 그런 북한 인권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실제 국내 인권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인권위의 활동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입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억압을 하려는 독립성 훼손행위는 일단 중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법 개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