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일고 있는 ‘버핏세 도입’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에 관심을 많이 표시하면서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2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소득 2억원 이상 최고 세율 40% 신설’이라는 부자증세 쪽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내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중심의 부자증세 방안은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세제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정치적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식 파생금융 상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설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의 양도소득세, 주식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증권시장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적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분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우리 세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세제개편을 못해서 누더기 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할 것 같으면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국회도 거의 끝나는 과정 속에서 세율을 올린다, 내린다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국회가 나오는데, 새로운 국회에서 정당의 세력관계에 따라 세제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국회에서 이런 세제 논의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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