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간극은 역시 좁힐 수 없는 것인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취업활동 수당신설’ 등 민생예산 증액이 MB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위원장은 청ㆍ장년층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6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박 위원장이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의욕을 보인데다 '박근혜식 당 쇄신'의 첫 카드로 평가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취업활동 수당’에 제동이 걸릴 경우 당정청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 26일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을 비롯해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마저도 당의 거절로 취소됐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중 하나인 취업활동수당 신설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업활동수당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ㆍ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는 실업수당과는 구별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 명에게 약 30만원씩,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 명에게 약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4개월 간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이밖에 박 위원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인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의 당ㆍ정 회의를 없애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튀어 나오고 있으나,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6일 당ㆍ정 회의 폐지에 관한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그렇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정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정회의는 유지될 것이란 뜻이다.
한편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박근혜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산 항목 신설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다가 여야가 예산안 처리기일로 합의한 오는 30일까지 예산을 반영시키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가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데, 몇 천억원에 달하는 감액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민생복지예산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