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치권과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7일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 금지 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조영택 의원, 무소속 정태근 의원 등이 속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이하 중골모)’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기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특히 지난 해의 경우 사상 최대인 8조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도 서민업종에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 등은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반해 서민, 소상공인 업종인 이ㆍ미용실, 음식업, 숙박업 등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드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중골모 국회의원은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이번 여신법 개정안이 18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