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심성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이미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문제를 방치해왔고 대기업 중심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몰락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패배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이것이 일자리이고 복지, 또 지역경제의 균형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 부상됐고, 소상공인들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극적 제동)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업계의 헌법소원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그거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소비자인 국민들이 카드사 선택, 가맹점 선택, 협상할 권한이 없이 일방적으로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오히려)헌법소원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서 오는 즉,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 시장에 위배된다거나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