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자신의 발의한 ‘독도거주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도 없고, 당연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문제가 나오면 크게 입은 벌리면서 실제로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섬 하면 우리 말로는 다 섬인데, 국제법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섬이냐, 아니면 돌섬이냐 이것을 구분한다”며 “일본은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돌섬이라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ICJ국제사법재판소회의에 가져가기 위해 끊임없이 망언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독도를 사람이 사는 섬으로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 가구 부부가 사시는데 민간인이 거주하려면 물이 나와야 되고 학교나 병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독도에는 없다”며 “군인이나 경찰, 경비대원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이)많이 달라졌다. 토론 신청도, 표결도 주장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중국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도 ‘민생 챙겨라, 무슨 로켓발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야당도 안하는 것”이라며 “혈맹이고 가장 북한하고 친하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지금 중국내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대사관이라든지 총 영사관에 계신 우리 탈북자분들은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해서 돌려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것도 비공개 전제를 했어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도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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