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검역 강화로만 대처하는 것 문제 있다”
정범구, “현장조사단은 현장견학단, 광우병 발생 농장 접근도 못해”

[시민일보] 여야가 미국 소 광우병 발생과 관련,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의원은 2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광우병 발병으로 인한 촛불시위로 정부가 내 놓은 대책, 즉 국민과의 약속은 광우병이 나타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약속을 잊은 채 검역 강화로만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봉검사 비율을 50% 높이는 것은 실제 검역 중단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광우병은 살아있는 소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광우병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해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봉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광우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현지에 나가있는 9명의 조사단에 대해서도 “조사단 구성요건으로 보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사단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가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과 의견을 모아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년 전 촛불집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번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매일 브리핑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이번 사태는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범구 의원 역시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3년 광우병 발생시하고 2007년에도 세 번이나 미국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왜 그 때는 즉각적으로 검역 중단과 수입 중단까지 조치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게 이뤄지지 않는가”라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대응의 문제는 이 광우병 발생에 대처하는 것을 수의과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상관계를 중심에 놓고 볼 것이냐 이 차이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 때문에 검역 주권을 발동하라는 요구”라며 "지금 정부의 대응은 그럴 경우 통상 마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것을 지금 먼저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조사단에 대해서도 “이게 조사단이 아니라 무슨 견학단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다”라며 “우선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현지까지 가서 조사한다면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의 여러 가지 위생 상태 또 사료를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조사가 진행이 돼야 그나마 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지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결국 미국 농무부나 관련단체에서 내 놓는 브리핑 정도 듣고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보고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날 해당 상임위에서 나온 ‘검역중단촉구결의안’과 관련, “말 그대로 가장 최소한의 조치는 검역 중단이다.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검역 중단을 해놓고 미국측의 성의 있는 설명을 듣든지, 우리가 국민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현지 실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내놓든지, 가장 최소한의 1차적인 정부가 취할 조치는 검역 중단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인 1일 미국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BSEㆍ광우병) 문제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검역중단 촉구안’을 채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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