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일자리-복지 선순환 한국형 복지모델 제시
문재인, “최고 복지는 일자리...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시민일보]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복지와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성장-일자리-복지 선순환 한국형 고용복지모델을 제시한데 이어 민주통합당 유력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도 8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보험과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고 (노력)해 왔는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보다는 절망스럽고 막막한 세상을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즘 젊은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는 말도 나왔다"며 "차기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고용없는 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해왔고 양극화를 대책 없이 방치한 나쁜 정책의 결과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위원장은 최근 민생탐방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 왔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직 후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또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내세운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을 확정하고, 명칭도 정강·정책에서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10대 약속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의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일자리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