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이번 대법관추천위원회의 13명 대법관 후보 발표에 대해 “추천 전에 이미 청와대에 명단이 올라가 청와대가 사전스크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은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천위원회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최초 후보 추천 단계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마련인데, 이번에 사전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런 이런 후보를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 명단이 올라가 사전 스크린을 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먼저 점검하고 처음에 올라간 명단 중 일부를 반려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기본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13명의 후보자 가운데 검찰 출신 후보자들이 세분 계신데, 이 검찰 간부들의 배정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 저 사람은 검사로서 대법관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 싶은 분들이 다 사전에 거절을 했다. 검찰총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대법관으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만 봐도 검찰 출신을 한 명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재추천 성명서를 낸 것은 대법원장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인데, 대법관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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