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기대인 ‘안철수 현상’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민주통합당에 가면 안 된다. 중간지대에서 제 3세력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어야 한다.”

박찬종 변호사는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안철수, 지금처럼 입장 표명 유보하는 것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새누리당 현재 집권세력, 민주당, 과거 직전 10년간 집권했던 이 두 세력이 일궈온 오늘의 정치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밀실야합, 돈 공천하고 지방자치 공천도 돈 받고 팔아먹고, 국회가 열려야 할 때도 안 열리고, 이런 걸 뭔가 새롭게 바꿔주는 희망의 기대치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라며 “절대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하고 합작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무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안건이고 하나는 긴급안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안건은 국무회의가 있기 3일 전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제목과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며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1년 반 가량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더구나 일본 국무회의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안은 절대로 긴급안건이 될 수 없는 일반안건이다. 일반안건의 사흘 전 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안건으로 다뤄야 할 것을 긴급안건으로 다루어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며 “그래서 이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청와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은 미리 알았지만 비공개 처리는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서관 회의에서 질책하고 호통을 쳤다는 뉴스를 들었다. 대통령은 자기 참모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좌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책하고 호통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로 끝인 것 같다”며 “종국적인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 위신을 떨어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태”라며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일각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해 “우리 헌법 60조에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은 비준동의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협정이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것은 어제 협정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제 2조에 군사기밀과 관계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일본하고 교류하도록 되어있다. 이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이니까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없다’고 하는데 대해 박 변호사는 “헌법 60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해외 원조, 이런 것과 병행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예산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번 사안을 비준동의 절차 없이 협정 체결을 하고 그냥 대통령이 사인해서 관보에 올려서 공포해서 시행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관계 당국자를 질타하고 해외순방중에 서둘러 협정을 체결하려고 한 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결정적 일이 있을 때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몸을 뒤로 숨어버린다. 이거 아주 잘못된 모습이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정면에 나서야 한다.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그것도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키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면서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비서관들 호통치고 뒤로 숨어버렸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참 불행한 일인데 앞 정권들에서 대통령의 아들들, 가까운 사람들이 부패에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교훈으로 삼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형이 고향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막았어야하고, 그 형인 이상득씨는 입후보 하는 것을 삼가야 했다”며 “형제는 용감한 짓을 했다. 결말이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됐던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아버지 시절 관련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에 대해 “유신시대라고 하는 게 강권통치 시대이고 절대 자랑스러운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비민주적 시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딸이고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