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야권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국정조사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라고 전현 정권 모두 국정조사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원내 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법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합의 볼 때 총리실 산하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만 국정조사하자고 합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하려면 총리실 산하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동안에 많이 (불법사찰을)했다고 한다. 이런 것 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현 정권 것만 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언론사 파업 청문회 합의가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언론파업 청문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언론 청문회다. 언론 청문회하고 언론파업 청문회하고는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합의가 무슨 특정 언론사의 사장 퇴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정치권이 언론사 사장 퇴진을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공정방송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퇴진을 시키든 말든 그건 거기에 퇴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이걸 합의하고 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대통령 후보경선과 관련, 이른바 당내 비박 주자 가운데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전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후보 추대에 불과하다’고 비판 한 것에 대해 “추대라고 하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지저고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경선에 참여하는 김문수 김태호 임태희 안상수)에 대한 모독이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대선출마 선언문을 통해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줄푸세 정책을 수정한 거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줄푸세 정책이라는 건 만고불변의 될 수가 없다. 그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 하도 엉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혹을 잃고 경제가 침체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자극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줄푸세를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5년 전에는 감세가 필요한 시기였고,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그 증세는 일반인들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문제다. 예를 들어서 주식양도차액 과세랄지, 또 비과세 감면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던 분야에 대한 과세랄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일부는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세금 줄이는 것은 방향이 확실히 바뀐 것 같고, 그러나 규제는 일부 완화 해야되고, 또 법질서 확립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여야 대권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건 반칙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거기에 동감”이라며 “반칙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