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가 15일 당내 대선후보경선 규칙을 놓고 당에 단일요구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 안을 수용할지가 변수로 등장했다.
손학규 측 조정식 의원, 김두관 측 문병호 의원, 정세균 측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 경선규칙 단일안'을 발표했다.
단일안에는 ▲결선투표제 실시 ▲국민배심원제 도입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국민배심원 투표 반영비율 1대1대1 ▲당원 대상 예비경선(컷오프) 실시가 포함됐다.
이들은 "강력한 대선후보로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각 후보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단일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완전국민경선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투표를 할 경우 역선택,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우려가 있다"며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국민배심원제를 1대1대1로 반영해 완전국민경선이 아닌 '국민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경선에 관해서는 "당원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인2표 방식 선거를 치러야한다"며 "단 예비경선 실시 전 텔레비전 토론회를 실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3명의 후보가 진지한 토론 끝에 큰 틀에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 안을 경선준비기획단에 전달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당의 합의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당 같은 정치집단에서는 후보자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순회 경선으로 2명의 후보를 결정해 두 사람을 추석 밥상 화제로 올린 뒤 추석 후에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결선투표’를 제안했다.
문병호 의원은 "민주당은 변호사회가 아니다. 논리적 적합성만을 따지지 않는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문재인 고문은 박근혜와 다르다"고 문 고문을 압박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많은 산을 넘으려면 모든 후보가 동의할 룰을 만들어야한다.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불만족스러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야구도 플레이오프와 코리안시리즈를 거치지 않냐. 코리안시리즈에서 이긴 사람이 승자로 인정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은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경선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선준비기획단이 마련한 안은 당원의 참여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국민경선이 아닌 '국민경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국민배심원을 1대1대1로 반영하는 것 역시 국민경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대선주자인 김영환 의원은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의 단일안 중 '당원 대상 예비경선'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여론조사를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세몰이 담합이자 정치 결착이며 묵과할 수 없는 원칙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예비경선을 앞두고 텔레비전 토론 외에 권역별 연설·토론회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문재인 고문과 비 문재인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결선투표제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선투표란 당내 경선 결과 1등 후보가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다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 선거인단 유효투표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비로소 후보로 확정되는 만큼 후보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혼전 끝에 30~40% 득표율 만으로 당선된 후보보다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더 강력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상대적으로 젊고 열세로 평가되는 후보들이 선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1차 투표에서 2위에 그친 후보가 타 후보들과 연대하면 역전의 가능성이 열린다.
실제로 1970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 1차투표에선 예상대로 김영삼 후보가 1위에 올랐지만 결선투표에선 1차투표 3위 이철승 후보의 표를 흡수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 때문에 당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고문은 결선투표를 탐탁찮아 할 수밖에 없다. 섣불리 결선투표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자칫 역전을 허용해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지율 면에서 문 고문에게 10%p 이상 뒤져있는 김두관 전 지사와 손학규 고문 등은 역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결선투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편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발표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주주의'란 제목의 논고에서 "결선투표 과정을 통해 후보자간 정책교환과 정책연대가 이뤄진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나아가 형식적인 이미지선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결선투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또 "2차투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 사이의 정치연합을 촉진함으로써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차단하며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수는 "우려할 것은 결선투표가 정당 지도부나 후보자간 정치적 거래의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당의 개방성과 투명성, 참여와 민주성이 확고하게 전제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선투표제에 동의한다 해도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며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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