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과 서울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이번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출구대책,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등 민주당과 서울시가 시의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2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뤄진 첫 정책협의회다.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적절한 균형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또 (지방정부)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충분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법령의 모순이 발견 된다"며 "법령이 제정돼 온전하게 실행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이 끊임없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서울시는 법령을 실천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 같다"며 "시민의 삶이 피폐하고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위기이어서 앞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시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정 10년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토목, 건설, 겉치레행사만 있었다"며 "당은 부족한 법령이 있다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가 힘든 이시기에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바라봐야 한다. 그 분들의 생존권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승차손실금에 대한 전액 국비 보전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만4300만 명의 13.1%이며, 무임 손실은 2,316억 원에 달한다.

또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해산 시 비용의 일부를 시?도 조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대처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국세 대 지방세비율 8:2)로 인해 재정분권이 미약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인상토록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부동산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감소가 초래되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56%이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보다 낮은 국고보조율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타 시?도보다 높은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연간 1조 6000억원을 추가 부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강화 개선과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첫 만남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 정례적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 지역 현안을 공동 해결해 나가는 ‘생활정치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