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재벌특혜 서민차별’ 정책이 금융권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종학력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고 지점장 전결로 이자를 더 매겼는데, 단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만4000여명이 대출창구에서 쫓겨났고, 은행들은 멋대로 가산금리를 부과해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쯤되면 대출 문턱이 아니라 대출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금융당국인데, 금융감독기능은 어디갔는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라며 “서민들은 시장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당아호 있는데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과연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환자의 병세를 정확히 치료하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심각하다면 외부의 전문의라도 불러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권 인사들만의 봐주기식 진단과 미봉책만으로는 땅에 떨어진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우선 금리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안마련이 시급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가 금융감독 개혁인데, 금융감독 유관조직의 전면적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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