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1980년 언론사 통ㆍ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1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80년 언론인들의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과정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언론의 자유 침해사건’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1980년언론사통폐합및언론인강제해직사건피해자등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대한 심사를 2014년 11월30일까지 완료,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해직언론인의 소속 언론사 복직 노력, 위원회 조사권 부여 등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KBS, MBC, YTN 등에 대한 언론탄압은 마치 1980년 상황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명박 정권은 임기내 자행한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이법의 발의는 역사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7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는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