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융소비자의 불만 사항 중 대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서울 강남 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ㆍ보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상담 건수 대비 피해구제 건수 비율이 지난 8년간 평균 5%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이유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건수(2005년~2012년 8월)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연도별 소비자상담 중 피해구제 비율을 계산해 보면 2007년을 기점으로 피해구제 비율이 급격히 하락(11%→2%)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불완전판매와 손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쉬운 법적시스템, 즉,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는 소비자보호가 단순히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