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제도를 이용해 대기업에 총 21조원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2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성호(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는 5년간 3회에 걸쳐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총 21조원 특별 증액해줬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H중공업 및 계열로 총 2조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증액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H중공업 및 계열이 총 2조4597억원, D조선해양 및 계열이 2조903억원, S중공업 및 계열이 1조6578억원, D계열이 4274억원, H자동차계열이 3198억원의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됐다.

또 UAE 원전사업을 하는데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사업기업(SPC)에 대한 공여한도도 증액됐는데,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사업 금융지원 총 규모는 100억달러(매년 12억5000만달러)인데 이를 위한 신용공여한도 총액이 11조778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 의원은 “UAE 원전지원을 위한 한도증액 규모까지 합치면 이명박 정부의 5년간 대기업 특별공여한도 증액 총액이 20조7840억원에 달한다”며 “수출입은행의 신용은 국민이 보증하는 것으로 그 금융지원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이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없던 특혜를 대기업에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출입은행이 국민의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행령의 특별공여한도 예외규정을 강화해 수출입은행의 금고가 특정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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