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10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말씀드린다”며 개혁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청 독립 외청화 추진 ▲기소배심제 도입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양형기준법 제정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적 특권층 비리범죄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10가지다.

안 후보는 “과거에 시도됐던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바로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 그것은 늘 반복돼 왔던 일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내우외환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계층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 노동의 격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격차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이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정부와 권력 기관은 그 아래에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사법개혁 과제 추진을 통해 진정한 목표인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