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터 매입의혹사건 특검 결과와 관련, 전 특검후보자였던 김형태 변호사가 “대통령이 사실대로 밝히고 털고 가면 되는데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명의신탁 부분은 법률위반은 있지만 도덕적 위험성은 없을 수 있었다”며 “꼭 도덕적 비난이 안 되는 거라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틀림없이 또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냥 털고 가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땅값 오를까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 양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자꾸 말을 바꾸고 하다 보니 조세포탈로 넘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의혹이 더 부풀려지는 걸로 간 건 아마 옆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는 ‘6억원’에 대해서는 “6억원에 대해 결론을 낸 바가 없다”며 “이것은 아마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금이라고 하고, 원래 도곡동 땅 판 값이라고 큰아버지(이상은 회장)가 얘기했는데, 그 도곡동 땅이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왔다”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결론을 안 냈고, 현금이기 때문에 추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 결과에 대해 “특히 기간 부분은 특검이 한 달 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하면서 협조도 안 해주고 그러면 밝히기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특검법 자체가 출발할 때 조사대상이 대통령 사저 구입에 관한 부지매입에 관한 특검인데, 피조사자성이 청와대인데 그 특검을 선정하는 것도 대통령이고, 연장여부도 대통령이 하면 조사 상대방이 스스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밝히기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특검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