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여전한 분위기여서 험로가 예상된다.

판사출신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지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등 6,7 가지의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명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BBK 특검법은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여덟 분이 찬성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했고 일제위안부들의 국가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합헌을 강변하는 등 문제가 많은 분”며 “이렇게 처신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겠느냐”며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고 궁극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헌재소장이 관행적으로 사실상 여덟 재판관들의 평의를 이끌어가는 강력하고 중요한 힘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을 맡는 건)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많은 헌법학자들, 실무가들, 법조인들이 헌재소장이 평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사건 배당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다”며 “솔직히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법조 내부든 외부든 혀를 차는 그런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평소 이 후보자가 공사구분 없이 처신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몇 가지 사례 들었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비로 프랑스 방문할 당시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을 했고 상관인 이강국 헌재소장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했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연 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연구직원들,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듣는 등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치우친 인사”라며 이 후보자 헌재소장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노 공동대표는 “박 당선인이 사실상 이동흡 헌재소장을 지명한 당사자”라며 “박근혜 시대가 특정한 지배 이념으로 갈지 국민대통합으로 갈지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국민 대통합시대와 다른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박 당선인과 더불어 5년간의 임기를 함께할 사람으로서 이 지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이 후보자 임용 무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 지명을 바라보는 민심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다.

트위터 아이디 ‘파란연필’은 “판사는 재판으로 말한다. 재판기록이 판사 개인의 이력서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장 자격을 보려면 그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된다”며 “이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동흡 판사. 기본권보다 국가권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심하다”는 일갈을 트위터 상에 올렸다.

트위터 아이디 ‘ICHIGOIHE’가 “이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자질의 문제”라며 “그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에 반대의견을 냈고 친일재산 환수 판결에도 반대의견을 냈으며 야간 옥외집회금지 조항에는 합헌의견을 냈다. 자격미달”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 멘션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리트윗 되고 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훌륭한 분”이라며 “판결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갖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 후보자를 두둔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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