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인수위에서는 직접적인 증세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채발행 등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증세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인수위원들은 직접적인 증세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권 초기에 민감한 문제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하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각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잡한 복지 행정체계를 통합ㆍ조정해 복지 비용을 절약하겠다"며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효율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에 차기정부 5년간 큰 증세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릴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복지 컨트롤타워'를 세워 복지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집권 기간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