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철도관제권을 이전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말하자면 민영화의 사전전초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코레일하고 시설공단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운행에 관련된 것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 컨트롤 하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컨트롤 하는 것을 옮기면 관제하는 것을 시설공단이 함으로 인해 민영화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로배분은 이미 됐고, 관제권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철도공사에 가지고 간 여러 가지 역사의 시설들, 이런 것을 또 회수한 다는 얘기가 있다”며 “그리고 민영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회사들도 나눠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 선로배분이나 관제하는 운행에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철도시설에 관련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를 한 번에 민영화시키기 부담스러우니 조금씩 민영화 작업을 밟은 것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게 지난 해 6월 말 수서발 KTX 민영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국민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전제로 지금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제탑에는 여러 관제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철도공사이다. 그런데 시설공단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없다”며 “그럴 때 (관제권을)가지고 가거나 하면 오히려 안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측에서도 ‘철도민영화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에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오히려 더 문제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