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와대가 '특별사면설'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보수논객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이 10일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원장은 이날 MBC<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킨 거라면 모를까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론되는 분이 최시중씨, 천신일씨, 김재홍씨, 친형 이상득씨, 왕차관 박영준씨다. MB는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씨를 사면했다"며 "우리나라 이너써클이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도 또 사면복권을 다 받는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보험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렴치 부패사범이 사면복권 된 뒤에 마치 또 정치적으로 탄압 받았다, 핍박 받았다, 이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중진이 돼 목에 힘을 주고 있는 난센스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또 전 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하필이면 캠페인 과정에서 이 사면권을 내려놓겠다고 표현을 했다"며 "과거 정권에 있어서는 그 다음 정권에서 사면권을 행사를 해서 전 정권의 친인척들을 특히 아들들도 전부 다 사면복권을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측근들이 아직 형량이 한 1년 정도 혹은 1년 반 정도가 다 남아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 재임시에 사면복권을 하고 석방하고 나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법권을 본질을 침해를 하고 또 이 법치를 파괴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상태로 사면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현재 재판 중으로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 원장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이상득 친형인데 이분을 사면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 혹은 권력층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복권 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면을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들어와서 유독 우리나라가 사면권을 너무 남용을 했다"며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과 4번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