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별사면 검토, 철회해야"

[시민일보]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 마저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던 최시중 위원장, 천신일 회장, 신재민 차관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친이계로 알려진 심재철 최고위원은 "특별사면 검토가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며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가하는 말에 나듯이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박 당선인을 동시에 압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헌제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검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일 뿐"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자기 임기 안에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아직 특별사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히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추후 입장을 밝힐 지에 대해선 "그건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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