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1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각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에 들어갔다.
25일 진행된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 후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중산층 복원, 국민의 목소리 반영,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그는(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낸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며 "우리 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 복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그간 강조해온 '손톱 밑의 가시'를 재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신발 안에 돌멩이들이 있어서 걷기 힘들고, 신발이 작아서 힘든데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며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그간 인수위와 새누리당내에서 제기된 '공약 수정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박하며 기존 공약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간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시대흐름에 맞게, 국민의 뜻과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굳건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생각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것,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실천해 내느냐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당선인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부처간 이기주의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초지 일관 의지로 실천해나가려면 인수위가 정책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 틀이 조금이라도 잘 못잡으면 나중에 천리만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니것이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편안하게 올바른 서비스,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부처들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하고, 서로 힘을 합할 것은 합하며 나가야 된다"며 "분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이에 걸 맞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추격형 성장에서 이제는 선도형 성장전략으로 가야한다"며 "그동안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 그동안 제조업 치중방식에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을 경시한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인다든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제조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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