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29일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인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초기에는 국가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조8000억원의 시드머니를 기초로 채권을 10배로 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조8000억원의 시드머니에 대해 그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캠코가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잉여금 출자 3000억원, 캠코 고유계정에서 7000억원을 차입하게 된다"며 "신용회복기금이 지금 잔여재원이 한 8700억 원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가계부채 해결구조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채무불이행자의 악성채권을 시장에서 싼 값에 사들인 뒤 일정 원리금(최대 50%, 기초수급자 70% 감면)을 탕감해준다는 방식이다.

그는 '기다리면 나라에서 해줄 것'이라는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대상자 자체가 채무 조정에 응하고 또 탕감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채무자에게만 이걸 해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화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캠코가 신용평가 방법도 있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자산 정도,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본인 재산 은닉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을 해드렸던 채무까지 전액상환토록 징벌적 조항도 이번에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다.

그간 캠코의 지원에 따른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해 그는 "금융권도 책임이 있다. 금융기관도 상당부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은 아주 헐값에 팔게 된다"며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일부 배당을 주는데 이번에는 그 배당금을 국민행복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복지확대와 관련된 직접증세에 대해 그는 "당분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2~3년 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 증세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나중에 2~3년 뒤에 또 4~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당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대타협을 통해서 그때 조세개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