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李-朴, 전두환-노태우 갈등과 유사할 수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30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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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李가 만들어 놓은 공권력 사유화 얼마만큼 넘어서는가가 관건”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비판에 나서면서 ‘신구권력’ 충돌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전 처장은 30일 “과거 전두환, 노태우, 5공과 6공 사이에 갈등이 있던 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5공화국의 각종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988년 백담사 운둔생활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 5공 청문회가 열려 전 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서기도 했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문제의 핵심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공권력의 사유화를 실제로 얼마만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기대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정부분 권력을 사유화하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는 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확실한 단절, 공공성 중심의 국정운영이란 비전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의 단편들이 연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의혹도 박정희 정권시절에 정부기관을 사유화했던, 정치공작에 이용했던 경험들이 오버랩돼 있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로 좀더 적극적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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