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박근혜 당선인 인사시스템 쓴 소리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3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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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과 가족 의존한 인사, 역사에서 교훈 얻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김용준 새 정부 첫 번째 총리지명자의 초단기 낙마사태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이 아니더라도 헌재소장 했던 분이 10년 이상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별안간 총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됐으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지명자가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한 결정적 요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병역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땅 문제와 병역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사실 저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법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심하게 말한다면 가족과 돈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자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 연배에 총리를 하겠다는 게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민들의 통상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었고 (김 지명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비선조직, 또는 가족 등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100% 실패한다. 김영삼과 박정희 말년 인사실패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라며 박 당선인의 인사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박 당선인 주변에 NO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며 “김용준 전 지명자는 총리가 됐어도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을 행사할 분이 아니니 무해무익한 총리라고 봐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고소영인사, 회전문인사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총리 지명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면서도 “그러나 취임식까지 인준이 다 못 끝나더라도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인준도 되고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 중 최저로 떨어졌다’는 뉴스에 대한 청취자 질문에 대해 “인수위원 때문”이라며 “인수위의 여러 인사와 이미지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안정적인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인수위가 반영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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