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국민연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조주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4일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5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정도 차이로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등은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자"라며 "임의가입을 하나 안하나 모두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은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 돈을 납부하는 세대도 늙으면 젊은이들이 내는 돈으로 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젊은 층은 줄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노령화사회가 심화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연금보험료를 44%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하면 2060년에 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당초 70%에서 40%로 줄어들어 연금으로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돈마저 더내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대해 그는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으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세금으로 채울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동아제약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는 것이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인 것 같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국민연금이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정치권의 입김을 탈 수 밖에 없다"며 "말안듣는 기업은 국민연금을 통해 손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외식업이나 빵집 등에 대한 규제를 관철할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다시 대기업이 되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외식과 빵집에선 선언적인 말일 뿐"이라며 "규제대상에 외국업체들이 빠진 것도 문제다. CJ의 빕스는 안되고, 아웃백은 되는 이상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