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지명과 관련, “임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고 또 후보자 본인이 공직을 맡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국회 표결을 야당이 거부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된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의원은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본인은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여운을 남겼다.

김의원은 또 ‘청문보고서 불채택이 국회의 결론“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 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인사청문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로 임명에 대한 찬반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겠다는 야당 때문에 본회의가 막혀 있다“며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동흡 후보자 그리고 국회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달려들어도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묵묵부답이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이동흡 후보자가 연락을 끊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경우 본회의 표결처리로 통과시키는 일종의 선례 만들기’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 임명은 본회의 통과가 요건이 아니다”라며 “본회의 표결처리는 총리 외에는 없으니 그렇게 의심할 사안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의원은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다”며 “문을 열지 안 열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총리후보를 지명해서)보냈으면 국회에서 각오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국회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깨끗이 끝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한들 어떤 재판소에 무슨 귄위가 있겠냐”면서 “권위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