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3일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체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3대 세습의 정당성의 일정부분은 중국이 지탱을 해 주고 있다. 내부갈등과 체제안정을 위한 3차 핵실험이지만 대중관계 약화로 인해서 체제 불안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 같은 것"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엔 제제에 중국이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으로써도 상당히 실망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태도가 좀 일정부분 변하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잇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도 주민결속과 세습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핵실험으로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핵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 더 시급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북한이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서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신뢰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 모멘텀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신뢰구축을 통해서 남북관계, 핵 문제를 포함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북대응책이나 접근법에 변화를 좀 고려해야 될 것"이라며 "강공제안이다, 무슨 어떤 달래기다, 그것보다도 하여튼 이번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언급한 선제타격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책임 진 우리 군으로써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승조 합참의장도 말했듯이 이는 언제까지나 북한의 공격징후가 명백할 때, 핵공격 기후가 명백할 때, 핵 공격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향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160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체류 중인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 동안 과거에도 큰 문제가 없이 가동이 됐다. 또 이번에도 현재까지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이 가동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