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서 정부조직법을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시간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건조정위로 가면 90일까지 갈 수 있다. 정부조직의 출범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 이상한 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조직개편법안의 내용은 8개 상임위원회의 다 흩어져 있는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법률만이 아니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8개 위원회를 다 통괄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양당을 대표하는 정책의 의장들을 단장을 해서 5+5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고 그래서 양당의 모든 위원회를 통활할 수 있는 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하자 했던 것인데 그걸 행정안전위원회가 안건 조정위원회를 하자고 하니 이건 갑자기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당의 정책의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가 다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조정한다고해서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냐"고 반문하며 "눈총 피해 가려하지말고 정면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의 대표가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그것을 집행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주당의 '직제표안을 내지 않아 어떤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직제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에 따라서 직제표가 작성이 되는 것"이라며 "1+3이 될지 1+2가 될지 1+1이 될지 공식을 안정해놓고 답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니 그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제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해지면 각 부처마다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새정부 출범할 때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직제표를 사전에 내고 정부조직보안을 처리한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원내부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당내 개헌의 큰 틀의 방향은 공감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며 "당내에서도 지금 논의할 지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중임제 개헌을 하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 4년을 연임해 8년을 하면 권력 집중 현상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기에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국회의 신뢰가 그 수준까지 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