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과 지급방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거과정에서 기초연금을 두 배로 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여러가지 안의 하나였지 확정된 건 아니었다”며 “현실적으로 소득하위 70%까지 20만원 ‘차등지급’ 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매월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일일이 소득이 얼마냐, 묻고 얼마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 캐치플레이즈 의미에서 두 배 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국민연금을 냈든, 안 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주긴 주겠다, 다만, 국민연금 냈느냐, 안 냈느냐? 그리고 소득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한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게 맞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다만 차등지급하는 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은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원 충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이미 대선공약 때도 이 방안은 재정추계 방안이 이미 나왔었다”며 “인수위 의견에서도 대선 때 계산되었던 개정 소요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섣불리 말씀드리면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최종 액수를 밝히지는 않겠다”면서 “조세부분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노인 인구 층이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2017년 정도까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관련된 공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 중 하나로 말하는 걸 마치 인수위의 최종결정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안은 대선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언론보도를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 대변인은 “대선공약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충당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이 안을 자신 있게, 당선인의 고령층 공약의 대표 공약으로 발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단은 저희가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게 인수위 측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자 인수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인수위는 이어 “(기초연금 재원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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