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이 24일 방통위의 법적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타협안을 민주통합당에 공개 제안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 권환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인수위원회의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황 대표는 "뿐만 아니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이는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식품에 관한 것도 여야가 의견을 합했다"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이른바 링크는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양보했고, 야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보장은 여당도 원칙적 동의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ㆍ종편 보도 PP 인허가 등 사회문화적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민주당과 12차례에 걸쳐 협상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