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野 협상 국민 심판대에 올랐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05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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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국민담화 이후 여야 몫으로 넘어와"

[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5일 "여야의 몫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지도력을 보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야말로 여야의 지도력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여야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만약에 하나, 하나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그대로 추진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타협의 소산은 결국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여당이 협상력을 잃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할 말을 못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청와대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당이 그 말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여야 협상이 더 경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IPTV, 인터넷TV는 미래부로 이관해도 되지만 케이블TV는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 나중에 결말이었다"며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지만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그는 "야당이 선거에서 지고 또 말로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떠들면서도 실상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또는 이해 속에서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하고 꼬투리 잡아서 기어이 내치는 이런 현실정치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싶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부흥을 일으켰을 때 우리 홍릉에다가 KIST라는 외국에 유명한 과학 학자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나"고 반문하며 "이것처럼 앞으로 해외인재 영입의 가능성도 김종훈 후보자의 실패로 차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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