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6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에 대해 "이번 정부 5년내에 도저히 증세가 아니면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라고 불리며 지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 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하경제 비과세 뭐 부가가치세 이거가지고 안 되겠다고 발견하시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기간 동안 해야 된다"며 "부가가치세라든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지하경제양성화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초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증세 없이 복지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증세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과 부가 많으신 분들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자증세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부자증세란 용어는 정치적 용어"라면서도 "소득이 많으신 분,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현실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해당된다. 세금 카테고리 중에 또 환경부분에 관련된 세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녹색경제, 이런 어떤 목적을 또 하나 갖게 되면 그러면 환경세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제조업부문의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관계에서 공정거래, 대기업들의 그 지나친 탐욕, 이런 것들은 마땅히 시정이 돼야한다"며 "벤처기업이 잘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기존처럼 기술을 뺏어간다거나 상품을 잘해놓으니까 대기업이 가져와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