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13일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기여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층은 그런 가격탄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유인이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궁극적으로 '부자증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정부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비가격 정책으로 담배포장 용기에 폐암 사진을 크게 게재하게 한다든가 또는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하고 금연운동에 전체 이익금의 10% 이상을 쓰게 하는 효과를 통해 금연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호품 소비의 기회를 서민들로부터 빼앗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가 유해물질인 담배를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정부를 운영했던 그런 원죄에서 이 문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를 기호식품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0원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이렇게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며 "흡연율 낮추는 것은 좀 더 정책적인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