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떼법'쓰면 곤란… 합의문대로 실천하라"

野 "새누리, 문구 갖고 억지주장… 합의정신 위반"

[시민일보] 여야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양측이 '재협상'에 나설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개회,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정책 집행과 관련한 방통위 사전동의제의 범위 문제였다.

문방위에 제출된 합의안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민주당이 지상파 방송 관련 사항을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허가·재허가권에 '변경허가'도 포함시킬 지, 미래부로 이관할 지도 핵심쟁점이다.

변경허가란 허가 후 특정 사안이 변경될 경우, 이를 심사해 실시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이 합의문에 없고,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과도 관계가 없기에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문에 명시된 '허가권'에 변경허가권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교착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치국를 만드는데 있어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야당까지 떼법을 쓰면 어떡하냐"며 "계속 떼만 쓰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방위원 개인적으로는 합의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합의문에 불만이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이 합의했고, 의원총회에서 승인됐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정상"이라며 "합의문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당 대 당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상임위나 일부 위원들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민주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합의문에 없는 내용 들고 와서 새롭게 하자고 한다.

합의사항 위반이고 국민과 약속도 어기는 것"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대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을 해석하면 논란꺼리가 없다.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계속 이해관계를 따져 합의문에 기재된 사항을 문안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7일간 치밀하게 논의하고 초안을 보내고 재수정하는 과정을 5차례 이상 거쳐서 만들었다"며 "합의서 마지막에 '상기 기술된 내용 제외 나머지 사안을 새누리당이 재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합의정신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이고 약속이다.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인해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이 미래부에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인수위원회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는 분명히 지상파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두기로 했다. 따라서 방통위가 지상파 인·허가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주파수 (담당부처가) 몇 군데로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까지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거짓말 했나"라며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이 미래부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SO 인·허가권 문제와 관련, "허가나 재허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며 "라면에 면만 넣어야 라면인가. 스프도 넣고 계란도 넣어야 라면 아닌가. (스프와 계란 넣었다고) 라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 방송 소관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지상파에 대한 허가권을 무력화시키는 허가추천으로 들어왔다"며 "결국 미래부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O 인·허가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허가, 허가의 영역 안에 변경허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목욕탕 들어와서 목욕은 해도 되지만 샤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은 다녀도 되지만 서울에 있는 성북구는 다니면 안 된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