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가 담합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단독 취재한 <신동아>의 구자홍 기자는 22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측에 의해 담합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며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4대강 유역 총인처리시설 사업규모가 4592억원인데 99%,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기록했다.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런 낙찰률이 기록되기 어렵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비로 책정된 만큼 이 풀로 채워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비 규모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짜지 않으면 99%에 근접하는 낙찰률은 기록하기 어렵다고 한다. 보통 국책사업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80%대에서 정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낙찰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정부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혈세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데 낙찰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업체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타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정부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해서 더 이상 담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미 다 집행된 예산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부 과징금으로 돌려받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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