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5곳 중 일부 지역만 '무공천' 모색 가능성도

민주당, 당내반발로 보류… '백지화 수순' 의구심도

安캠프 "쉽지 않은 문제…더 의논해야" 대폭 후퇴

[시민일보]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여야 유력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우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면서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 폐지 의지를 밝힌 만큼 5곳 가운데 일부 지역에 한해 '무공천'을 실행하는 절충점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28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 대상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세 곳에 대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최고위원은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현행법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대로 공천을 해 달라는 지역이 있을 경우 법대로 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공추위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선거지역 전체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추위는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공천'을 의결했지만 유기준, 심재철, 이혜훈, 정우택 최고위원이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시행에 우려를 건네고 있다. 현재 최고위에서 공심위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최고위에서 부결될 경우 공추위 재의결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물론 공추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무공천 방침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사안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무공천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고위에서 반대 입장이 나와도 공추쉬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유기준 최고위원은 "공추위는 공천을 한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조직인 만큼 '무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추위는 대리인이다. 공천을 안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 혼자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며 "공천을 원하는 쪽에는 공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공천을 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여지를 드러냈다.

특히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28일 대선 당시 내놨던 시·군·구 등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수정된 입장을 내놨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관련 여야간 논쟁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다. 원칙과 이상, 현실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잘 융화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좀 더 의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단체 정당공천을)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에 정당의 소수 몇사람이 공천권을 독점하는 문제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얼마나 충분히 폭넓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안 후보의 발언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선 당시 안 후보는 대구대 강연에서 "공천권이라는 힘이 워낙 세서 사명감 있고 똑똑한 분도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보다는 공천 권한 가지신 분들만 바라보게 된다"며 "최소한 시·군·구의회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도 대선 당시 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내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시키고 말았다.

이에 따라 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백지화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