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의 집중 의혹제기로 곤경에 처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31일 최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과거 교통법규 위반전력을 도마에 올려 놓기도 했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3년 경기 평택시 월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고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면서 "농지취득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자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03년 최 후보자가 평택땅 매입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대해 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겠다고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자 본인 직업 역시 자영업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이 안됐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평택 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 후보자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 후보자는 과속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등으로 20여 차례 적발됐다.

그 중 17회는 속도위반으로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난 3월에 나주 토계동에서 적발된 속도위반 과태료는 미납한 상태다. 특히 최 후보자는 속도위반 외에도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신호 위반 등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후보자는 2011년 한해에만 10차례나 도로교통위반으로 적발됐다.

노 의원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 후보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집중됐다. 이는 도로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며 “평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일반 국민들은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최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과 관련, "심각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2차례나 저지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람으로 의심된다"며 최 후보자를 비난했다.

그는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3건의 속도위반사실이 있다. 특히 차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3명의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량으로 저지를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죄를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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