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30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ㆍ정ㆍ청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당정청은 정책 추진시 원활한 사전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며,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민생안전을 향후 경제정책 주안점으로 두고 일자리 로드맵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 구성 및 고위 당정청 워크숍 정례화
당정청은 국정운영에 혼연일체가 돼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과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실무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의 회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상황실'과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소통강화를 위해 연 2회(매년초, 9월 정기국회 전)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경제살리기 최우선 정책으로
당정청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맞춤형복지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청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이 요구하자 정부가 조만간 정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맞춤형복지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부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당·정·청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한 후 안을 만들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해 맞춤형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개편방향은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후 4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ㆍ정ㆍ청 워크숍에는 새누리당측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나성린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 등 32명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25명, 그리고 청와대측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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