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불신 커질수록 원칙 지켜야… 靑, 핑계말고, 인사시스템 바꿔라"

[시민일보] 새 정부 고위직 인사 6명이 잇달아 낙마하며 인사 난맥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벌어진 장·차관급 '인사사고'는 여섯명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명 닷새만에 하차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한달 새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앗달아 낙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새정부 출범 초기 인사대란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인사검증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 59.8%가 고위직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긍정적인 평가는 28.3%에 불과했다. 특히 부정 평가는 30대(76.7%)와 40대(67.6%)에서 높았다.

인사 검증의 책임자로 최근 여권 일각에서도 문책론이 제기된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곽 민정수석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68.6%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수석의 사퇴에 대해서는 28.7%만이 동의했다. 39.9%는 '곽 수석에게 책임이 있지만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11.0%는 '곽 수석이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사퇴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28, 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사자료 외에 인사대상자를 둘러싼 평판과 소문 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자료는 금방 다 찾아서 볼 수 있지만 평판이나 소문과 같은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이를 위한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장·차관급 내정자가 6명씩이나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부분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인사위의 세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인사업무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와대는 전날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한편 청와대가 새 정부의 잇달은 고위직 낙마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강화를 약속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우롱행위”라고 비난하는 인사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오전 김행 대변인을 통해 "새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어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의 대국민 사과는 고위직의 '낙마 도미노'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넘어 '수첩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로까지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 사과문을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단 17초 대독했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우롱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으면서 당정청 워크숍은 무슨 소용인가. 실책을 피하려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꼼수는 꼼수를 부르고 실패와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불신이 커질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인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기춘 원내대표는 "백설공주는 나쁜 왕비로부터 독사과를 받았고, 우리 국민은 청와대로부터 대독 사과를 받았다"며 "새정부 인사 난맥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민정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