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국채 늘리겠단 건 문제 있다"

[시민일보]"같은 새누리당 정권이 감세로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뜨려놓고 이제와 세금은 더 못 걷고 국채를 늘리겠단 건 문제가 있다"

경기대 경제학과 이재은 교수가 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판 재정절벽' 논란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국채발행이란 충분한 세입 노력 후에 하는 거다. 세수를 최대한 먼저 확보한 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세수 증가 노력은 전혀 없이 국채 발행하는 건 상환 여력없다는 걸 전제하므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즉, 먼저 증세부터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의 세금은 깎아줘도 부자는 얼마든지 증세할 여력이 있다.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국채만 발행하는 건 '우리는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란 걸 입증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위기 동안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또 많은 가계는 부채가 쌓여갔는데 한쪽에선 점점 부유해졌다. 고위공직자들이 몇 년 동안 수억 재산이 늘어났다. 기업, 부유층은 더할 거란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게 몇 년만 세금을 더 걷어 경기를 살려놓고 이후 원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재정절벽'이란 미국이'증세냐, 재정지출 감축이냐'를 논할 때 쓴 용어다.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국민에게 위기의식만 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느끼는 절벽은 오히려 인사 절벽, 소통 절벽, 고용절벽인데 (정부에선)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 없이는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